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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자광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구자광 판사 프로필 

구자광 판사는 1981년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42세이다.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50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로 수료하고 판사가 됐다.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판사이다.

 

최근판결
[이가흔 학폭 폭로자, 선고유예]
2021년 4월 9일 하트시그널3 출연자 이가흔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교폭력 피해 폭로자 A씨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 흉기로 협박 30대남 집행유예]
2022년 4월 2일 헤어진 연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선고유예]
2022년 4월 15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건희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언론사에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과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여자친구 수차례 폭행·감금한 회사원, 집행유예]
2022년 4월 20일 자신과 다툰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숙소 객실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A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트린 뒤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A씨를 폭행했다. 또 A씨가 폭행을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박씨는 A씨를 객실 구석에 몰아넣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시간 동안 A씨를 감금했다.

 

[연인 상습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2022년 6월 7일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다는것과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한서희 집행유예중 마약범죄 판결]
2022년 9월 2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서희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범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으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협박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파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