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프로필 재산 고향 나이
서경환은 법조인이자,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대법관입니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연 나이 58세 입니다. 학력사항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했습니다.이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업의 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에 있었는데 이 때의 경험으로,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소비자파산을 연구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 파견, 재판연구관 경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법,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고, 2년후 법원 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의 서울회생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영준 교수하고 같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고 6월 22일 권영준 교수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임명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관 중에서 55억5334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대법관의 신고재산은 전년 대비 11억573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및 비상장주식 매도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재산은 3억1514만원으로 142명 가운데 최하위권인 141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대법관 재임중 판결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측되었으나 대법관 취임후 판결을 보면 보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유죄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 평등 위배 아니다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차별대우 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의견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으며, 다만 강제추행죄가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내었습니다.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의 판결 이력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범 판결
2023년 9월 21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상고심 주심법관을 맡아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주심
2024년 8월 21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상의 소송 상고심 주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준석 아버지 중국 기업 임원?
이준석 아버지 직업 나이 관련주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의 아버지인 이모씨가 2019년까지 중국 화장품 유통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넥스트아이에서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넥스트아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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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판사 프로필 고향
김세용 프로필 판사 고향
김세용 판사 프로필 김세용 판사는 1976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47세입니다.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2000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1회 합격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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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균 프로필 한동훈 처남
진동균 프로필 고향 나이 학력
진동균 프로필 전 기업인전 검사 진동균은 1977년 경기도 광주 출생으로 2022년 기준 나이 46세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한 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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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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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시사평론가 프로필 장예찬 시사평론가는 자유미디어 공동대표로, CBS 라디오 '박재홍의 오늘 하루', TV조선 '신통방통' 등에 출연해 정치적, 경제적 사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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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프로필 고향 나이
최민희 프로필 나이 고향 나이 학력 집 재산
최민희는 1960년 출생으로 2021년 기준 나이 62세이며 고향은 서울이다. 혜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85년에 월간 의 1호 기자가 된다.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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