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3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신재혁판사는 1967년 서울 출시생으로 올해 나이 55세 이다.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출신으로사법연수원 27기 이다.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를거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에서도 무죄 판결한 판사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정 안팎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은 격분해 “사형하라”고 반복해 외쳤다.
장 씨 측의 정희원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니까 살인죄도 당연히 부인한다”고 설명했다.장 씨 측은 “일부 폭행,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인이를)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올렸는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장씨 측 금교륜 변호사(금교륜법률사무소)도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이를 떨어뜨린 부분은 맞다”면서도 “의뢰인(장 씨)이 아이를 떨어뜨리자마자 상태 안 좋은거 보고 죽을 줄 알았다거나 심각한 거 봤으면 어떻게 첫째를 등원시켰겠나. (장 씨는)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갔다 와 보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던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어머니 장모씨의 변호사중 정희원 변호사는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두 학대 사건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너무하다” “장씨는 변호해 줄 변호사라도 있지, 정인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대 살인자 전문 변호사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