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종료된 가운데 양부모의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인이가)지속적으로 학대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복부에 강한 근력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인지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했다”며 “피해자는 췌장이 절단되고 600㎖가량 복강 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복부가 손상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공소 변경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자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변경을 받아들였으나 양부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정 안팎에서 모여있던 시민들은 격분해 “사형하라”고 반복해 외쳤다.
장 씨 측의 정희원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니까 살인죄도 당연히 부인한다”고 설명했다.장 씨 측은 “일부 폭행,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인이를)떨어뜨린 후 곧바로 들어올렸는데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돌아와 보니 사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장씨 측 금교륜 변호사(금교륜법률사무소)도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이를 떨어뜨린 부분은 맞다”면서도 “의뢰인(장 씨)이 아이를 떨어뜨리자마자 상태 안 좋은거 보고 죽을 줄 알았다거나 심각한 거 봤으면 어떻게 첫째를 등원시켰겠나. (장 씨는)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때에는 아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갔다 와 보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던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어머니 장모씨의 변호사중 정희원 변호사는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두 학대 사건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너무하다” “장씨는 변호해 줄 변호사라도 있지, 정인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대 살인자 전문 변호사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금교륜 변호사
출생:1981년 나이: 41세
소속:변호사금교륜법률사무소변호사
로스쿨 출신
정희원변호사
출생:1975년 나이:47세
소속:법무법인모두의법률대표변호사
학력사항
~2012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인 양어머니 장모씨의 변호인으로 A변호사가 선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두 명의 변호사 중 A변호사는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의붓아들 감금 살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보면 11개월간 11차례 폭행했다. 1개월에 한 번꼴로, 상습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모 장씨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만큼 A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봤다.
한편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두 학대 사건의 변호사가 같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직업이라지만 너무하다” “장씨는 변호해 줄 변호사라도 있지, 정인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대 살인자 전문 변호사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정인이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두 건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연이어 맡은 만큼,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