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 재판소 동성 파트너 거주권 인정

EU 사법 재판소 동성 파트너 거주권 인정 판단
유럽 연합 (EU) 사법 재판소 (대법원에 해당)는 5 일, EU 시민의 동성 파트너도 이성 배우자와 같이 역내에 사는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EU 법은 EU 시민이 역외의 국민과 결혼 한 경우 배우자도 회원국에 영주 할 권리가 인정된다. EU 사법 재판소는 "배우자라는 단어에 성별이 아닌 동성 파트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이 권리를 동성 결혼의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동성 파트너는 회원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거주 할 수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자유와되었다.재판의 계기가 된 것은 미국과 루마니아 이중 국적을 가진 아드리안 코만 씨와 미국인 파트너의 남성 커플. 두 사람은 미국에서 만나 2010 년에 벨기에에서 결혼했다. 그 후, 코만 씨의 친가가있는 루마니아에서 살려고했지만, 루마니아 정부는 미국인 파트너가 나라에 살고 일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고 루마니아 법원에 호소, 루마니아 헌재가 EU 사법 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코만 씨는 판결을 받았다 성명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인간의 존엄성의 승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