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 프로필 나이 학력 국적

김양호 부장판사는 1970년생 서울 출생으로 2021년 기준  52세이다.숭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37기 연수원 27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재판장 김양호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전범기업들16곳등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김양호 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난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8개월 만에  뒤집는 판결이다.

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대2로 “여씨 등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국내법적 시각만으로 1965년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빈협약 27조,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김양호 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국제재판에 가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 국가와 국익에 더 무게를 싣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한칠청구권협정으로 체결된 3억 달러가 과소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현재의 잣대”라며 “이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지원으로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는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받아든 ‘각하’ 판결에 반발했다. 선고기일이 갑자기 앞당겨져 지방에 사는 일부 원고는 이날 법원에 오지도 못했다. 원고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선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 이익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일본의 보복과 이에 따른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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