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판사 프로필 고향 나이

오석준 판사 프로필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시 출생으로 올해나이 61세이다.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춘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4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제주지법원장에 올랐으며 2022년 7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오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시절부터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고 각각 사법시험 합격한 뒤 판사·검사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술자리를 이어오는 등 각별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 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이다.오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균용 대전고법원장(59·16기)과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준 법원장은 2001년부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맡아 대국민 소통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제청하면서 “32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진보 색채가 짙은 사법부 변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들이 대법관에 임명돼 왔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은 윤 정부에서 교체된다.

 

 

한편 오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내렸다. 2020년 7월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2011년 서울구치소가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발을 다쳤는데 구치소가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취소하는 판결도 내렸다. 구치소 수용자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친일 행위를 단죄하는 판결도 선고했다. 2010년에는 조선총독부 판사 시절 독립 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A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 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B씨에 대한 친일 재산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버스회사가 이에 불복해 건 소송재판에서 오 법원장은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B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오법원장은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면서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가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고 B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과거 일부 판결을 두고 공정성에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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